[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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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노인복지상담원
5) 수급권의 보호 및 조정
6) 보건 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2) 생업지원
(3) 상담 입소 등의 조치
(4) 노인재활요양사업

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매장, 회장 및 개장의 방법 등
(1) 매장 및 화장의 시기
(2) 묘지 등의 설치제한
(3) 장례식장영업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2. 고령자 취업지원
3.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5. 정년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고령자고용촉진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자"라 함은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립 ,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
과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사엽주 역시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
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령자 취업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 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 배치 ,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관
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하며 ,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용환, 사회복지법제론, 시솔출판사, 2003.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성출판사, 2001.
박치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정길홍, 노인복지개론, 한마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