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취하

소개글

소의 취하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

목차

1.의의
2. 소취하의 요건
3. 소취하의 방법
4. 소취하의 효과
5. 소취하의 의제
6.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본문내용

1.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 즉 법원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판의 요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의 취하는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종료사유로서 소송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소의 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상의 의사표시이다. 피고의 동의가 소취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경우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고 일방적 소송행위이다.
-소의 취하는 청구의 전부나 여러 개의 청구를 일부분에 대하여 하거나 가분청구의 일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청구의 감축이 소의 일부취하인지 청구의 일부포기인지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정해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부취하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의 취하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즉, 소의 취하는 확정된 소각하판결에 해당하며 이는 확정된 청구기각판결과 그 효력이 같은 청구의 포기와 다르다.
-상소심에서의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을 실효시키므로, 원판결을 유지하면서 이를 확정시키는 상소의 취하와는 구별된다.
-소송 외에서 계쟁권리에 관한 화해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한 약정을 소취하계약이라 한다. 이는 소송상 합의의 일종으로 관할의 합의, 불항소의 합의 등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소송상 합의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공익에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보된 소송행위에 관한 계약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소취하계약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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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