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소개글

소송참가에 대하여 정리. 민사소송법

목차

보조참가
I. 보조참가의 의의와 요건
1. 보조참가의 의의
2. 보조참가의 요건

II. 소송참가의 절차

III.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본문내용

I. 보조참가의 의의와 요건
1. 보조참가의 의의
보자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의 한쪽이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함을 말한다.(제71조) 참가하는 제3자를 보조참가인, 보조받는 원고 또는 피고를 피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승소케 함으로써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대리인과도 다르다.

2. 보조참가의 요건
(1)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참가인은 당사자이외의 제3자일 것 그러나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중 한사람이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상대방을 위해서 보조참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