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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송

*성*
개인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3.10
최종 저작일
2009.04
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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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이송에 대하여 책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목차

<소송의 이송>
Ⅰ. 의의
Ⅱ. 이송할 수 있는 경우
Ⅲ. 이송의 절차
Ⅳ. 이송의 호력

본문내용

<소송의 이송>
Ⅰ. 의의
소송의 이송이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34조1항)

Ⅱ. 이송할 수 있는 경우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토지관할의 위반뿐만 아니라 사물관할의 위반에 관해서도 이송할 수 있다.
2) 전부관할위반의 경우 소송의 전부를 이송함을 요하나, 부분만 이송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 심급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소송의 이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대법원은 이송할 수 있다고 한다.

<중 략>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태그

#소송이송#민사소송법#민사소송#소송#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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