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공급계약(논술형)

소개글

<제작물공급계약>에 대하여 시험대비하여 논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기간에 이것만 보고 공부할수있도록 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논술형 대비라서 레포트로 내셔도 괜찮을정도로 자세히 정리돼있어요.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제작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1. 문제점
2.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3.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1) 학설
1) 수급인귀속설
2) 도급인귀속설(다수설)
(2) 판례의 입장
(3) 私見



4. 특약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제작물공급계약>
Ⅰ. 서설
1. 의의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은 ‘물건의 제작’과 ‘제작된 물건의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2. 법적성질
(1) 학설
학설은 혼합계약설과 제작물성질표준설, 그리고 의사표준설로 나뉜다.
(2) 판례의 입장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물의 성질에 따라 그것이 대체물일 경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것이 부대체물인 경우는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제작물성질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3)-1 私見
혼합계약설은 어떤 경우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모호하고, 의사표준설은 결론에 있어서 제작물성질표준설과 다를 바 없으며,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는 기존제품의 공급에 의하여 대용 내지 대체될 수 있으므로 보통 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제작물성질표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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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