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입법

목차

Ⅰ. 개설
1. 행정상 입법의 의의
2. 행정상 입법의 필요성
3. 행정입법에 따르는 이론적 문제
Ⅱ.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2. 법규명령의 종류
3. 근거
4. 한계
5. 성립요건ㆍ효력요건
6. 흠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7. 소멸
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Ⅲ.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4. 행정규칙의 종류
5. 행정규칙의 성립ㆍ발효요건
6. 행정규칙의 효력
7. 행정규칙의 소멸
8. 행정규칙의 통제

본문내용

Ⅰ. 槪說
1. 行政立法의 意義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 행정명령이라 한다.
2. 行政立法의 必要性
행정의 복잡ㆍ다기성, 전문기술성에 따라 실제의 행정을 담당하고, 전문적 기관을 갖춘 행정부의 행정입법이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법률로 규율할 대상은 극히 변화가 많고, 유동적이어서 의회의 입법은 적응성ㆍ임기성을 잃게 되었고, 또한 특수한 경우로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과 국제적 긴장의 장기화는 사태에의 신축성 있는 적응을 위하여 행정부에 광범한 수권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으로서는 지방별 또는 분야별 특수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행정입법이 증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