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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담론적 접근법의 특징, 개념, 내용의 설명과 함께 이 정책 결정 접근법의 효과성과 한계성을 논술하시오.
5. 초상위정책, 최상위정책, 상위정책, 중위정책, 하위정책으로 구분되는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결정 접근법을 서술하고, 전통적사회, 산업발전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로 구분되는 체제발달수준에 따른 정책결정 접근법을 설명하시오.
1. 전통적 사회에서의 정책결정
2. 산업 발전단계에서의 정책결정
3. 산업사회에서의 정책결정
4. 후기산업체계에서의 정책결정
본문내용
1. 체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담론적 접근법의 특징, 개념, 내용의 설명과 함께 이 정책 결정 접근법의 효과성과 한계성을 논술하시오.
담론적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계 구성원 모두의 참여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는 국민 모두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한 조직체의 주요 정책결정에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론적 접근법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결정 마감시간을 여유 있게 잡을 것을 요청되고, 변론, 토론, 청문, 공청회, 시민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의 활용된다. 토론문화, 참여문화, 평등문화, 비판문화로 대표되는 담론문화 형성되기 위해서는 담론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가능성, 진실성, 성실성, 정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담론적 접근법의 유용성으로는 지혜, 지식 및 정보의 포괄적 상승적 활용, 정책의 정당성 확보, 체계 구성원의 대화합 촉진, 정책 집행 및 평가의 효과성을 들 수 있다.
담론적 접근법의 활용으로 다원적 사회가 발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교육 사업에의 주민참여, 지역개발사업에의 주민참여, 주택사업에의 주민참여, 환경정책에의 주민참여, 폐기물 처리사업에의 주민참여, 국가통일문제, 문화유적의 보존문제, 정부의 구성문제, 국방문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담론적 접근법은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정책해석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으며, 정책조정이나 사업조정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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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