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국가에서정채결정과정에서대통령의역할과기능은지배적인데대통령의정책결정과정에서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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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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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에서 정채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은 지배적인데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 , 한계, 극복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정부는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정치적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통령이 명목상의 최고 원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통치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라야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국가업무에서 대통령이 속한 나라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지위이다. 여기서는 조약의 체결, 비준, 선전포고와 강화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에 관한 권한이 해당된다.
대통령은 특정한 사안에서 국정의 책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헌법기관의 구성권과 국가 수호에 관한 권한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기관의 구성권으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사면권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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