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1.03.14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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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와 목적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자문위원회)의 연구 결과 실행모형으로 「노인요양보험법안」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5년 9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노인수발보장법」으로 확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2006년 2월 국회에 제출안 정부안에는 「노인수발보험법안」으로 변경되었고, 법안소위 및 상임위에서의 심의를 거쳐 여·야당·정부합의로 단일 법안을 대안으로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으로 제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목차
< 목 차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와 목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2. 자격요건 및 등급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3. 급여 신청 및 급여의 종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4. 재원 조달 및 급여비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5.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6.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보안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와 목적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자문위원회)의 연구 결과 실행모형으로 「노인요양보험법안」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5년 9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노인수발보장법」으로 확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2006년 2월 국회에 제출안 정부안에는 「노인수발보험법안」으로 변경되었고, 법안소위 및 상임위에서의 심의를 거쳐 여·야당·정부합의로 단일 법안을 대안으로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으로 제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위의 ‘노인수발보험’이라는 제도명에서, ‘노인’은 제도의 주 대상임을 명시한 것이고, ‘요양’에서 ‘수발’로 변경한 이유는 동 제도의 서비스의 내용이 주로 목욕, 간병 등의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의 비의료적 분야이고, ‘요양’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 이미 ‘치료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가까이서 돌본다’ 는 의미의 순수한 우리말인 ‘수발’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개념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보장’에서 ‘보험’으로 변경한 이유로는 당초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노인수발보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법안제정과정에서 동 제도의 근간이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법안」으로 변경한 것이다.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총 12장 7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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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광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한국.일본을 중심으로=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공동체
박석돈 「노인복지론 = Senior Welfare / 개정판」 삼우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