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시 재정 안정성,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적정 인프라의 확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에 생활시설과 재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다. 생활시설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현행 일반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로 전환)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그룹홈 시설에 해당)이 있는데, 현재 총 입소정원의 전체노인대비율( 즉, 입소율)가 아직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입소율이 5%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나 노인요양병원 병상수를 포함하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재가시설에는 홈핼프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장기요양지원 복지용구대여서비스를 제공하년 기관이 있는데, 일부 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설치가 우려되고 있고, 농어촌지역 등 인구 과소지역인 경우에는 인프라의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1. 선우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2. 배창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자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2003
3.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에 대한 제안,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연구모임, 2006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5.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2004 노인복지학술대회자료집, 2004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