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

소개글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판의 의미

2. '전제성'의 의미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3. 전제성의 판단방법
(1) 원칙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
(2) 예외 (직권심사)

4. 재판의 전제성 판단기준시점과 사정변경의 문제
(1) 기준시점
(2)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5. 검토

본문내용

3. 전제성의 판단방법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1) 원칙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함이 원칙이다.
이 경우 제청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의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할 법률의 윤곽이 밝혀지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는 단계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직권심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의 위헌제청이 각하된 사례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 제청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