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주요 개념 정리

소개글

행정법 개념 정리

목차

Ⅰ-Ⅰ.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Ⅰ-Ⅱ. 법치행정의 원칙
Ⅰ-Ⅲ. 행정법의 법원
Ⅰ-Ⅳ.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Ⅰ-Ⅴ.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Ⅰ-Ⅵ.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Ⅶ. 공권
Ⅰ-Ⅷ.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Ⅱ-Ⅰ. 행정상 입법
Ⅱ-Ⅱ. 법규명령
Ⅱ-Ⅲ. 행정규칙
Ⅱ-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Ⅱ-Ⅴ. 행정계획

본문내용

Ⅰ-Ⅰ.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1. 행정법의 의의
① 조직적 의미 : 국가행정조직 전체
② 형식적 의미 :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
③ 실질적 의미 : 행정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국가작용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법 및 사법과 비교하여 정의내린 것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행정법은 나라마다의 특성을 강조해 만들어진 법임, 국내의 행정현상을 연구함.
2. 사법과의 비교
행정법
사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질서 및 국민생활을 장래에 향하여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성하여 가는 국가 활동
법적 분쟁을 전제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소극적으로 법을 선언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작용 → 문제와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기다림
상명하복의 기관 계층제에 의해 수행
병렬적이고 독립된 기관복합체에 의해 수행
3. 공법 행정법관계
으로서의 행정법
① 행정법관계 ━ 권력관계 : 법률상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행하는 작용 (권력작용)
━ 비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활동 중 그 작용 이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용 (관리작용)
② 사법관계 : 사인으로서 행하는 작용 (국고작용)
구분기준 : 공익추구의 정도
4. 행정법의 분류
일반행정법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와 법원칙 전체
특수행정법
개별행정법, 특별행정분야에 적용하는 행정법
행정조직법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
행정작용법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규율하는 법
행정구제법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