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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사례,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에 따른 정정보도 방법 분석

목차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Ⅱ.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

Ⅲ.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1. 정정보도청구의 대상 --- ‘사실적 주장’의 의미
2. 청구권자 --- 관련자
3. 정정보도문 --- 무기대등의 원칙
4. 정정보도의 시한
5.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Ⅳ.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사례

Ⅴ.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에 따른 정정보도 방법
1. 정정보도문을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는가
2.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의 허용 여부
1)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하다는 것이다
2)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4) 게재여부는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의 허용 여부

이 판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정보도문의 앞 또는 뒤에 정정보도문에 관한 언론사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주지법은 위와 같이 편집자주를 붙일 수 있다는 주문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정정보도심판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제주지법의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정정보도문에 대한 또 다른 정정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정정보도청구 제도 자체가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기사에 대한 반박보도의 게재를 요구할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서 -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2
박용상 -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1
양삼승 - 반박보도청구권(반론권), 인권과 정의, 1989
한국 언론연구원 - 오보와 정정, 한국 언론 연구원,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