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실무 - 교권과 학생인권,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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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 체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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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1년 3월 17일, 한 인터넷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수도권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같은 반 아이 29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등 행위를 계속하자 학교는 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수업을 방해했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학교현장에서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전국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교총이 상담한 초·중·고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교권 침해’ 사례란 교사가 법적으로 부과된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과잉 책임 논란에 휘말린 경우다.
이 수치는 2006년 접수된 179건의 약 1.5배 였고 2001년(104건)에 비해서는 2.5배 수준이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경미한 체벌에 과도한 금품·사직 요구와 폭언’은 39건으로 전년도(28건)에 비해 약 1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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