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

목차

1. 대륙법과 영미법
가. 대륙법계
(1) 로마법계
(2) 게르만법계
나. 영미법계
(1) 영 국 법
(2) 미 국 법
다. 대륙법체계의 법치주의와의 구별

본문내용

대륙법계(Continental law)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법계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법체계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의 불문법주의와는 달리 성문법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론성·논리성이 우수하고 공·사법이 구분되어 있다. 대륙법은 로마법계(Roman Law)와 게르만법계(Germanic law)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왔다. 로마법은 법조법·도시법·상인법적 요소가 강한 데 비하여 게르만법은 민중법·농어촌·농민법적 특색이 강하다. 게르만법은 법분화의 경향이 강하며 관습법주의, 상징주의 ,공·사법의 융합, 단체주의 사상 등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고, 로마법은 성문법주의 , 논리적 체계, 공·사법의 구분, 개인주의 사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륙법계는 프랑스법계와 독일법계로 분류할 수 있다. 독일법계는 개인주의·자유주의를 나타내는 프랑스법계에 비하여 게르만법계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된 단체주의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