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3.2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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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1997년 이전까지는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시 늘고 있다. 2001년부터 실업률이 다시 3%대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실업률 자체가 높은 것 이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08년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된 경향을 보였다. 2008년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2007년보다 하락하였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가율 부진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실업률은 2007년에 비해 감소하여 3.1%를 기록하였다. 이는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하락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1. 한국 노동 시장의 현황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 실업의 특징
3)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현황
※ 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신문기사
2. 비정규직의 증가와 문제점
1)비정규직의 현황
2)비정규직의 문제점
Ⅲ. 결론
1. 청년 실업의 해결방안
2.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
본문내용
Ⅰ. 서 론
1.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1997년 이전까지는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시 늘고 있다. 2001년부터 실업률이 다시 3%대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실업률 자체가 높은 것 이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08년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된 경향을 보였다. 2008년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2007년보다 하락하였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가율 부진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실업률은 2007년에 비해 감소하여 3.1%를 기록하였다. 이는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하락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증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일자리 창출 수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월에는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 10.3만 개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인턴제 확대’, ‘비정규직 기간 확대’등과 같은 고용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본론에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1)청년실업의 현황
-실제적 청년 실업자 120만 명 시대
최근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고용사정도 함께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에 불어 닥친 이러한 한파는 졸업 후 신규취업을 해야 하는 20대 청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9년 20대 청년층(20~29세)의 고용사정은 과거보다 더욱 악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인구 및 취업자 추이>
이는 청년층 인구감소 청년은 15~29세 인구로 정의됨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
1. 표, 그림: 통계청, KOSIS
2.『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임금 구조』(류재술 저, 형설출판사 1998.02.2 )
3.『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김유선 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05.12)
4. 노동부보도자료:『비정규직고용 안정 대책』, 2009. 3. 12
5. 월간 노동리뷰. 2009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9년 전망』
6. 월간 노동 리뷰. 2009년 4월호(한국노동연구원) 『잠재 실업의 규모와 구조』
7. 삼성 경제 연구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류지성 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