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행정법 상의 확약

소개글

행정지도와 행정법 상의 확약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차

I. 개설
II.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III.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IV.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VI. 행정지도의 한계
VI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본문내용

행정법상의 확약

I. 의의
행정법상의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II.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 긍정설은 확약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확약도 행정행위의 기본적 요소인 규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확약은 장래 일정 방향으로의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확약 단계에서는 아직 종국적 규율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약은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1) 교시
교시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교시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에는 교시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그 교시 내용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될 수 있을 따름이다.
(2) 공법상계약
확약은 단독적 자기구속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법상계약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확약에 의한 급부약속과 공법상계약에 의한 그것과는 상당 부분에 있어 공통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