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치상과 과실치사의 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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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싱치상과 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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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개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이라도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과실
범죄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고의 범죄의 경우보다 행위반가치의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과실로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14조) 과실치상과 과실치사 처벌규정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생명·신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행위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처벌대상이 되었다. 2004년에는 3,831건의 과실치상·치사죄가 검찰에 의해 집꼐되었다. 살인죄의 5배정도에 이르는 수치이다. 그리고 매년 그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산업사회는 공장, 탄관, 백화점, 호텔, 수련원 등의 대규모 숙박 시설, 철도, 교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대량운송수단 등 수 많은 위험요소를 만들어 내었다. 이들 시설이나 기구는 안전하게 마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안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소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과실치상·치사죄 규정은 위험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 규정의 보호법인은 각각 상해죄와 살인죄 규정의 경우와 같다. 기본 구성요건은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이고,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인 경우에 갖우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중 략>

이러한 주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웬만하면 지키는 사항이고 그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조금만 주의하여도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중과실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더 혹독한 반가치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나머지 사항은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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