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소개글

국제적 인권법은 문자 그대로 국경선을 넘어 ‘인권’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증진함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이것을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법인, 즉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자국의 국적을 가진 회사를 넘어 회사 일반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목차

Ⅰ. 인권의 국제적 보호

Ⅱ.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Ⅲ. 국제인권 A· B 규약
1. 국제인권 A·B 규약의 성격
2. A규약·B규약의 분류
3. 국제인권 A·B 규약의 이행감독장치

Ⅳ. 제 3세대인권
Ⅴ.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 유럽 인권 협약

본문내용

Ⅰ. 인권의 국제적 보호

국제적 인권법은 문자 그대로 국경선을 넘어 ‘인권’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증진함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이것을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법인, 즉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자국의 국적을 가진 회사를 넘어 회사 일반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전통국제법하에서는 개인은 단지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대우는 순전히 국내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국제법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Akenhurst는 “19세기에는 국가가 국제법의 유일한 법 인격자였다. 국제법은 국내법이 동물을 바라보듯 개인을 바라보았다”라고 언급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노예‘제도’자체를 추방하기 위한 조약들, 노동자의 획일적 대우를 위한 ILO협약들, 그리고 동유럽의 소수 민족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위와는 대조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인권문제는 때때로 ‘정치적’고려가 선행되거나, 개인은 이제 ‘국가나 그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개 인간의 자격으로”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