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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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전반에 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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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
Ⅰ.의의 및 역사 /
1. 의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일종,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구금시설안에서 수용처벌대신 일정기간 범행행하지않는조건으로 형선고또는집행 유예해 사회복귀용이케 도와주는 제도.
(비유하면 보호관찰은 교도서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치는것이라고 할 수있다.) 미국용어로 probation(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arole(보호관찰부가석방)이있다.
2. 역사
보호관찰은 영국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2월31일 보호관찰법을 제정,95년에는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 통합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6년에는 이를 전면개정하여 모법인 모든 종류의 보찰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의 통일적 절차법을 만든 것이다.
Ⅱ. 보호관찰제도의 필요성
본 제도는 교도시설 내 처우가 갖는 비효율,낙인효과,비인도성을 방지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가급적 자유를 주어 사회적 접촉과 유대를 지속시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국가재정부담 경감시키고 범죄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Ⅲ. 현행법상의 보호관찰제도
현행법상 (가) 형법상의 성인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나) 치료감호법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인 보호관찰처분이 있고 이들을 총괄하는 절차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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