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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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료성논리성환류성
1) 개 념
(1) 명료성(clarity)
(2) 논리성(logicality)
(3) 환류성(feedback)
2) 기 사
3) 평 가
2. 적합성협조성
1) 개 념
(1) 적합성(appropriateness)
(2) 협조성(cooperation)
2) 기 사
3) 평 가
3. 민주성(democracy)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5. 합법성(legality)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6. 적시성(relevance)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7. 실현가능성효과성
1) 개 념
(1) 실현가능성(feasibility)
(2) 효과성(effectiveness)
2) 기 사
3) 평 가
8. 정확성(accurancy)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9. 수용성(acceptance)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10. 동원성(mobilization)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11. 전략성․효율성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12. 일관성․적응성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13. 경제성․형평성(집행)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14. 형평성(성과)
1) 기 사
2) 평 가
16. 대응성․적정성
1) 개 념
2) 기 사
3) 평 가

본문내용

1. 명료성논리성환류성
1) 개 념
(1) 명료성(clarity)
정책의 명료성이란 정책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정책의 목표는 추상화 수준에 따라 정책이념(Policy idea) - 정책목표(Goal) - 정책수단(Object) - 측정지표 수준으로 분류될 숟 있고, 기간에 따라 장기 - 중기 - 단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수준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명료성을 결여한 것이다.
(2) 논리성(logicality)
논리성이란 목표와 수단간의 종적 연쇄관계와 수단들간의 횡적 보완관계를 의미한다. 정책은 수준에 따라 상위수준일수록 추상적이지만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어야 하고, 하위수준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목표과 측정가능성을 제시해 정책이 목표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3) 환류성(feedback)
환류성이란 정책수단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 결과나 정책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다시 후속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13. 경제성․형평성(집행)

1) 개 념

(1) 경제성(economy)
정책의 경제성은 가용자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투입됨에 있어 낭비없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즉, 비용극소화로 표현될 수 있다.

(2) 형평성(equity)
정책의 형평성은 사회계층, 관계집단, 지역 간에 정책효과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형평성은 흔히 “같은 것은 같게(수평적 형평성), 다른 것은 다르게(수직적 형평성)”로 표현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