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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죄 종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목적,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논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구조,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실태, 미국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향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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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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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죄의 종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목적,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논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실태, 미국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향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2. 노상방뇨 등
3. 의식방해
4. 단체가입강청
5. 자연훼손
6. 타인의 가축 ․ 기계 등 무단조작
7. 수로유통방해
8. 구걸 부당이득
9. 불안감조성
10. 음주소란 등
11. 인근소란 등
12. 위험한 불씨사용
1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14. 공작물 등 관리소홀
15. 굴뚝 등 관리소홀
16. 정신병자 감호소홀
17. 위해동물 관리소홀
18.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19. 무단소등
20.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21. 공무원 원조불응
22. 성명 등의 허위기재
23.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24. 미신요법
25. 야간통행제한위반
26. 과다노출
27. 지문채취불응
28. 자릿세 징수 등
29.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30. 암표매매
31. 새치기
32. 무단출입
33. 총포 등 조작 장난
34.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35. 뱀 등 진열행위
36. 장난 전화 등
37.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Ⅱ.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목적

Ⅲ.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논의

Ⅳ.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1. 서면재판과 신속처리재판
2. 수사절차의 간이․신속화
3. 신속처리재판의 간이․신속화
4. 벌금형 집행절차의 간이․신속화

Ⅴ.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실태
1. 신속처리절차 전반에 대하여
1) 명칭에 대하여
2) 신속처리절차의 목적⋅취지의 명시
2. 약식절차에 대하여
1) 피의자동의와 관련하여
2) 약식절차에서 법원이 검사의 양형의견에 기속되는지 문제
3) 정식재판청구시 처리절차
4) 약식명령의 선고기간
5) 불이익변경, 임의적 집행정지
3. 출석신속절차에 대하여
1) 과형제한절차(집행유예 신속절차)의 문제
2) 협사협상제도(양형협상)제도의 도입 문제
3) 출석신속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 또는 동의 문제
4) 피고인의 통상절차회부신청 시한 및 법원의 심사가능 여부
5) 출석당일재판 절차의 설치
6) 필요적 변호의 필요성
4. 즉시심판절차에 대하여
1) 벌금형의 상향 문제
2) 재판의 범위
3) 검사의 정식재판청구 범위
4) 유치명령제도의 존치여부

Ⅵ. 미국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1. 형사사법센터(Criminal Justice Center)
2. First Appearance의 진행
3. CPC판사의 지정 및 경죄전담판사의 지정
4. Referee의 재판기일 운영(방청 결과이다)
5. 경죄전담재판부의 기일운영
6. 수사기관의 작성 서류
7. 경죄사건에서의 양형조사
8. 경죄사건의 처리기간 규정
9. 형사절차에서의 전자파일링 도입 여부

Ⅶ. 향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개선 방안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
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3.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4.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5. 자연훼손
공원 명승지 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6. 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뗏목 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7.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8.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0. 음주소란 등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참고 자료

류전철(1999),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박형룡(2002), 박형룡박사 저작전집3권 교의신학 인죄론,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원세호(1982), 죄의 원리와 보응, 국종출판사
이상돈(2003), 죄형법정주의, 고시계
조영엽(2000), 신론·인죄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한인섭 역(2000), 범죄와 형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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