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도급계약에 대한 리포트

소개글

정액도급계약과 그사례 입니다.

목차

1. 도급계약이란?
2. 정액도급(fixed price contract)
3. 정액도급의 특징과 장단점
4. 사례

본문내용

1. 도급계약이란?
일식도급(general contract)과 정액도급(lump-sum contract)을 말하며, 일식도급이란 하나의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도급하는 방식이며 정액도급이란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공사의 발주와 동시에 공사비가 확정된다.
본 계약의 장점은
1) 계약조건이 간단
2) 건축주의 업무 단순
3) 공사의 품질, 하자에 대한 책임 명확
4) 공사비 증액이 거의 없음
그에 반하여 본 공사의 단점은
1) 도급자의 이윤으로 공사비 증대
2) 저가 계약의 경우 품질 저하 및 하자 우려
3) 그로 인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도급계약에는 정액도급과 계산도급이 있다. 정액도급의 경우 약정액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도급인에게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며 반대로 약정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공사도급금액의 증액청구원에 대해서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정액도급(fixed price contract)
이 계약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설계, 기자재비, 공사비 및 경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액금액으로 정하여 놓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계약방법이다. 실제로 수행결과,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비용이 발생되어도 계약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면 이익을 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