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민주적 경향

소개글

자타공인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
하지만 9.11 테러를 겪은 이후 미국 내에서는 `애국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이 제정되면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 통제의 수준이 높아졌고,
전반적인 미국 사회 또한 테러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러한 `애국`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실 미국은 1900년대 초부터 민주주의의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한 국가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국 내의 애국주의 열풍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했다.
나오미 울프의 저서부터 국내 다수의 연구 논문,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목차

9·11 이후 미국의 반민주적 경향
: 애국법(USA Patriot Act 2001)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Ⅱ.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들
1. 1798년 외국인 선동 금지법
2. 1917년 간첩죄 처벌법
3. 1930년대 미국의 파시즘
4. 매카시즘

Ⅲ. 애국법
1. 애국법 제정 및 오바마 정권의 재승인
2. 애국법의 주요내용
3. 애국법의 독소조항
4. 애국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

Ⅳ. 나오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자유를 갈구했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 하면 리버티 섬에 세워져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는 것처럼, 미국은 자유의 종주국 혹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현재에도 자유주의 수호를 모토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이든 해당 국가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국가다.
그러던 2001년 9월 11일, ‘국제 치안국’, ‘국제 경찰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의 무적 신화가 무너졌다.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턴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는, 그야말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4대의 민항기를 납치한 테러조직의 공격으로 약 3천 명이 사망하고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의 경제적 파워를 상징하는 110층의 세계무역센터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대표하는 국방성 5각 건물이 무너지면서, 세계최강국의 체면과 자존심 또한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기습을 당한지 50여 년이 되는 해였고, 본토가 공격당하기는 건국 이래 200여 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참고 자료

단행본
Naomi Wolf, 《The End of America: Letter of Warning to a Young Patriot》, 오승훈 역, 시아출판사, 2006
한종호, 《빅브라더 아메리카: 9.11 테러와 표현의 자유》, 나남출판, 2004
Robert Hargreaves, 《The First Freedom: A History of Free Speech》, 오승훈 역, 시아출판사, 2006
Chalmers Johnson, 《The Sorrows of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안병진 역, 삼우반, 2004
논문 및 연구보고서
Jay Stanley and Barry Steinhardt, 〈Bigger Monster, Weaker Chains: The Growth of an American Surveillance Society〉, New York: ACLU, 2003
제성호, 〈미국의 반테러법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중앙법학회, 2003
이계수, 〈반테러법과 위험에 처한 인권〉, 울산대, 2001
신상엽, 〈美 Patriot Act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6
허상구, 〈미국의 테러대응 체계 및 그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서울고등검찰청, 2006
조호대, 〈우리나라 테러방지관련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007
조성권, 〈테러전에 있어서의 국가정보와 인권문제〉, 한성대학교, 2006
이경봉, 〈미국의 대테러리즘 통제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3
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0: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