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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산재)의 원인, 산업재해(산재)의 보상, 진폐증의 원인, 진폐증의 증상, 진폐증의 실태, 진폐증 관련 판결 사례, 진폐증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산업재해(산재)의 원인
1. 재해발생의 기본요인
1) 인적 요인(Man Factor)
2) 설비적 요인(Machine Factor)
3) 작업적 요인(Media Factor)
4) 관리적 요인(Management Factor)
2. 관리적 원인
1) 기술적 원인
2) 교육적 원인
3) 작업관리상 원인
3. 직접원인
1) 불안전한 행동(인적 요인)
2) 불안전한 상태(물적 요인)
4. 가해물질에 의한 원인
1) 동력기계
2) 운반기계
3) 그 밖의 장치
4) 가설건축 구조물
5) 물질(재료)
6) 적재물
7) 환경
8) 그 밖의 원인
5. 불안전한 행동
1) 불안전한 행동의 4원인
2) 불안전안 행동의 대책

Ⅱ. 산업재해(산재)의 보상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과 장례비
5.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6. 분할보상

Ⅲ. 진폐증의 원인과 증상
1. 증상
2. 진단과 치료

Ⅳ. 진폐증의 실태

Ⅴ. 진폐증 관련 판결 사례

Ⅵ. 진폐증 관련 제언
1. 현행 진폐법의 적용범위를 건설업과 요업, 주물산업 등 제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2. 공공의료기관으로 진폐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진폐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4. 진폐판정과 장애평가의 현실화 방안 마련
5. 진폐 합병증의 범위 확대
6.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산재)의 원인
1. 재해발생의 기본요인
1) 인적 요인(Man Factor)
① 심리적 원인 : 망각, 고민, 집착, 억측판단, 착오, 생략행위
② 생리적 원인 : 피로, 숙면부족, 신체기능 저하, 음주, 고령
③ 직장적 원인 : 직장의 인간관계, 리더쉽 부족, 팀웍결여, 대화부족
2) 설비적 요인(Machine Factor)
①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안전개념 미흡)
② 표준화 미흡
③ 방호장치의 불량(인간공학적 배려 부족)
④ 정비점검 미흡



Ⅱ. 산업재해(산재)의 보상
노동자들이 `업무상 산업재해` 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관련법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편에서는 노동자가 작업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각종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그 최저 기준액을 정하여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이렇게 개별적인 보상을 하게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노동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미리 보험료를 내게 함으로써 보상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위해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확실하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상재해` 의 판단, 보상과 보험료의 관리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며 우리는 앞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산재법의 내용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다.
산재법의 적용범위도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통 산재법의 산재보험급여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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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양호(2006) / 병리학, 현문사
순천병원 / 진폐내과, 간호학생교육안
이경태(1996) /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윤임중(1998) / 진폐증의 최신 지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전국진폐재해자협회 / 건강샘, 더워트
최병순 외(1999) / 진폐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과 폐암의 관련성,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