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의 입법 배경과 및 목적, 보육시설의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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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정의 및 책임 주체

1. 정의
2. 책임

Ⅳ.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 보육정책위원회
3. 보육정보센터
4. 보육개발원
5. 보육시설연합회
6. 보육 실태 조사

Ⅴ.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Ⅵ. 보육시설종사자

1. 정의
2. 자격

Ⅶ. 보육시설의 운영

1. 운영기준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3. 이용대상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5. 보육의 우선 제공
6. 보육과정
7. 보육시설 생활기록
8. 보육시설 평가인증
9.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0. 급식 관리

Ⅷ.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무상보육의 특례
3. 비용의 보조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5. 보육료 등의 수납
6. 세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는 1961년에 ‘아동복리법’ 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변화 발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가 가속되자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 미흡과보육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에 의한 직장 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U아동복지법 i 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관리 운영됨으로써 정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었고 영유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데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에서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을 요청함에 따라 1991년 1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재정 시행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
쑥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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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