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우리사회 빈부격차 현황과 원인

소개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1. 빈곤의 개념
2. 우리사회 빈곤의 현황
3.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4.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의 문제점

Ⅲ.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원인
1. 사회적 배제
2. 신빈곤의 확대
3. 신자유주의적 빈부격차
4. 빈곤 양산의 사회적 메카니즘
5. 소득의 양극화
6. 고용의 양극화
7. 산업과 기업 간의 양극화
8. 조세정책의 실패 및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9. 근로빈곤층 문제

Ⅳ. 우리사회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방안
1. 일자리 창출
2. 사회보장 체계 확립
3.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4.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5.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6.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7. EITC의 도입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타게 되었다.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 등으로 표상 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대외적으로는 자주성 상실과 국부 유출, 대내적으로는 대량 실업과 `20대 80 사회`라는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했다.
물론 그간의 개혁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사회안전망`의 구축 시도가 있었고 재벌 체제의 폐해를 고치려는 노력도 있긴 했다.
그러나 그 작업들이 너무 불충분하거나 핵심을 비낀 나머지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왔다. 빈부격차의 심화가 바로 그것이다.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으로 첫째,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이 노동력의 80%를 차지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20%를 차지함으로써 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20대 80 사회`에서는 20%의 소수가 사회적 부의 80%를 차지하게 되고 80%의 다수가 그 나머지인 20%를 가지고 아귀다툼해야 한다.
둘째, 주거비, 육아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 생활 비용들이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비용들은 빈부층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닥치는 것인데 같은 부담이라도 가난한 층에게는 그 부담이 더 크다.
예컨대 주거비는 전세가 급상승하거나 월세로 전환됨으로써 30% 이상 올랐고 교육비는 사교육비 증가로 20% 이상 올랐다. 이런 생활비 상승이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해야할 조세 정책의 실패가 소득불평등을 강화한다.

<중 략>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사회 유지를 위한 노동 통제전략이자 피지배계급의 저항으로 달성된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경제위기 하 급증하는 빈곤층의 생존권적 요구도 단순히 재정측면에서의 가능성을 넘어서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바꿔내기 위한 장기적 전망, 현실의 심각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요구와 공동의 투쟁 형성, 노동자운동의 인식 확장과 주체 형성 문제가 핵심이다.
현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가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시장화라는 점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는 사회보장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이 실제로 민중의 생존권 방어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구를 정돈하고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빈곤층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이자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의 요구 등 지금까지 제기된 요구들을 제기하면서 긴급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시장화에 반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을 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빈부격차 심화되는가, 한울아카데미, 2008
최현수,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정원오, 빈부 차이, 어떻게 줄일까?, 웅진씽크빅, 2007
댄 애리얼리, 김원호, 경제 심리학, 청림출판, 2011
김혁곤, 한국사회문제, 교육개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