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정책][종교정책의 목표][종교정책의 역사][일제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중국의 종교정책]종교정책의 목표, 종교정책의 역사, 일제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 중국의 종교정책 분석(종교정책, 일제식민지시대)
- 최초 등록일
- 2011.03.2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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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교정책의 목표, 종교정책의 역사, 일제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 중국의 종교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종교정책의 목표
Ⅲ. 종교정책의 역사
Ⅳ. 일제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
1. 통감부시기의 정교분리정책
2. 무단통치의 억압과 신교자유문제
3. 문화정치의 종교회유와 분열정책
Ⅴ. 중국의 종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는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책적인 면에서 혜택을 받는 공인된 교화단체, 즉 공인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면에서 공인교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요즈음 종교계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모두가 바로 이러한 종교정책의 허점에서 비롯한다. 단군성전과 장승 건립을 둘러싸고 제기된 종교계의 갈등,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의 문제, 종교계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특정의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지의 여부, 교회 건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폐, 종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의 여부,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한 사법적인 제재, 지방의 MBC가 매 일요일마다 특정 목사의 설교를 방송하는 문제, 회사나 대학에 취직할 때 특정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모두 특정의 종교들이 그동안 너무 과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과보호는 상식을 넘어서는 권리 주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진정한 종교의 자유와 종교 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법의 제정으로 일관성 있는 종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묘하게도 공인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종교들은 현재 종교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종교법의 제정으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법의 제정으로 소수인들의 종교가 다수인들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사적으로 볼 때 다수인들의 종교는 항상 소수인들의 종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바로 그 소수인들로부터 시작한 종교가 역사를 움직여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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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 외 / 북한의 인식, 서울 : 을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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