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비정규직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실태
- 불안한 고용
- 저임금장시간의 노동, 일하는 빈민
- 복지로부터의 소외
2. 해결방안
- ‘기간제’의 변화
- 급여와 복리후생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역사와 업무 범위는 참으로 길고도 광범위하다. 아르바이트도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가내 수공업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며, 심지어는 청소 업무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이처럼 광범하게 퍼져 있는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이다. 당시 매우 혹독했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비용절감과 해고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49.8%인 828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 수준에 불과한 등 차별과 남용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사회, 노동단체, 국민들은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준비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배진일(2005), 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병영(200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형우(2007), 비정규직 법안 시행 관련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
신명(2008),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권 실현
황선웅(2009),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
조상균(2010),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