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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03.3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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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주의의 정의, 자유주의의 도입, 자유주의의 원리, 자유주의의 내용,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자유주의의 정의
Ⅲ. 자유주의의 도입
Ⅳ. 자유주의의 원리
Ⅴ. 자유주의의 내용
1. 개인 자유의 보장
1) 자유주의가 관심을 갖는 자유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이다
2)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이다
3)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협의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과 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인권이다
2. 인간의 사회적 평등
3. 자기귀속(독립심)의 원리
4. 비판의 자유와 관용
Ⅵ.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분업과 협업의 성취도는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하나는 각 부문이 얼마나 서로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연관되어 전체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이며, 둘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 완수하느냐이다. 전자는 체계(system)의 상호정합(coordination)의 문제이며 후자는 개별인력의 생산성의 문제이다. 전자는 체계의 효율성에 주로, 후자는 개별 인력의 자발성에 크게 좌우된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유재산에 기초한 시장경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잘 달성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하다.
시장경제의 체계의 상호정합성의 스미스와 하이에크가 잘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개별인력의 생산성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개별 인력의 생산성이 자발성에 비례함은 강제비용의 절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강제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자발성이 부족할수록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에 생산성이 낮은 것은 자명하다. 강요비용의 두 번째 요소는 감시와 감독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강요하거나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개인에게 강요하려면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여러 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강요비용의 두 번째 요소이다. 강제비용의 이 두 요소는 자발성이 증가할수록 감소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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