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체재 개편론

소개글

책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지방 행정 구역은 지방 행정 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계층, 정부 간의 기능분담, 하부구역(지역사회) 거버넌스 등을 다른 요소와 분리하여 별도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또한 문제라는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방 행정체제 개편론(이승우⦁서재호)책을 통한
지방행정 체제와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논고



I. 서 론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배분,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에 관한 개편을 의미하는 만큼 국가권력전체의 근간에 대한 개편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개정문제나 남북통일문제도 고려하면서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국회에서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 국회는 이미 2005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추진하려고 했다가 학계와 여론, 지방정치계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계층구조와 행정구역)는 조선 말(末) 획정된 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 골격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계층구조(階層構造)의 경우, 당초 국민생활의 편리성보다는 통치의 용이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단계(多段階)의 하향(下向) 체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구역(行政區域) 역시 그간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내지 경제권과의 심한 불일치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승우,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