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 소인소득보장의 개념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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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소득보장의 의의와 방법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2. 노인소득보장의 방법
1) 데모그란트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간접보조
5) 노인고용

Ⅱ. 노인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
3. 기초노령연금제도
1) 역사와 특질
2) 적용대상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원체계
6) 과제와 전망
4. 퇴직금, 퇴직연금
5. 고용촉진, 생업지원 직종개발과 보급

Ⅲ.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노인소득보장의 의의와 방법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컨
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수입이 필요하
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에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
며, 나아가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참을 가능케 한다.
노년기에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 제약 등으로 수입이 절감되거나 단절되어 최소
한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노인에 대해 현대국가는
사회의 연대책임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
고 있다(박민, 2007).
한국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첫째, 국민연금과 같이 고령인구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이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실정이며, 둘째, 생계형 근로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많으며, 셋째, 자식의 노부모부양관습이 남아 있다. 이 중 둘째와 셋째의 요소
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
히 자식의 노부모부양은 동거를 통한 부양 이외에도 노부모가구에 대한 사적소득이전
(private income transfer), 예컨대 생활비 제공이나 용돈 지급 등의 형태로 노인빈곤에
대한 일종의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저출산․고
령화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는 고령인구를 각자 자식에게만 맡겨 놓기 어렵
게 만들었고, 국가에 대한 노인복지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희삼, 2008). 따라
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활기찬 노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고용증진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