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의의, 도입배경, 효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성과와 쟁점사항, 개선방안

소개글

최저임금제 의의와 도입배경, 효과(부정적,긍정적)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한국의 최저임금제를의 성과와 쟁점사항,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1.의의
2.도입배경

Ⅲ.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1.긍정적효과
2.부정적효과

Ⅳ.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 실시
2. 최저임금액(2011년 기준)
3. 최저임금액의 적용

Ⅴ.한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쟁점사항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저임금법이 제정 (1986.12.31)되고 최저임금제도는 현재까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충실히 수행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최저임금 심의, 의결 과정에서는 수많은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어 토론과정에서 원만한 의견 접근을 본 사항들도 있지만, 아직 제대로 노·사간의 합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항들도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보고서는 통해 먼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쟁점사항들 중 일부를 점검해 보고 그 개선방향을 각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방식의 하나로 가격통제정책을 들 수 있다. 가격통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최고가격(price ceiling)으로 설정하는 형태로서 전시나 비상시에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통제의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최저가격(price floor)으로 설정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설정하는 최저임금(minimum wage)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병석·김헌수, 1988,『최저임금법』, 법원사, p.2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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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Paul Krugman, Robin Wells. 2008.『크루그먼의 경제학』시그마프레스
2. 배무기. 2004.『노동경제학』경문사
3. 김맹룡. 2005.『노동과 임금』(주)중앙경제
4. 정병석·김헌수, 1988,『최저임금법』 법원사
5. 박동운·이중희 편저. 1985.『최저임금제(그 이론과 실제)』우이당
6. 김유선. 2000.『최저임금제 개선방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7. 조우현. 2003. 『노동경제학』 법문사
8. 최저임금위원회. 2008.10.30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9.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