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 PPT

소개글

이재상 교수님 저 공모공동정범의 사례 PPT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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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 연습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
설 문(1 / 2)
甲ㆍ乙ㆍ丙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
丙
丁의 집 구조와 침입방법 제공
甲
몽둥이를 들고 丁의 집에 침입
乙
밖에서 망을 봄, 겁이나 도망감
설 문(2 / 2)
甲ㆍ乙ㆍ丁은 야간에 丁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丙은 丁의 집 구조와 침입방법을 가르쳐 주고,
甲과 乙이 丁의 집으로 가서
乙은 망을 보고 甲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혼자서 망을 보고 있던 乙은 겁이 나서 도망하고 말았다.
甲이 丁의 안방에 들어가서 가져갈 물건을 찾고 있던 중
丁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치자 甲은 물건을 빼앗지 못한 채
가지고 간 몽둥이로 丁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특수강도 공모

<중 략>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논점 Ⅳ]
정범이 방조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 방조자에게
결과적가중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에 대한 학설
기본범죄에 대한 방조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있을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가 성립한다
긍 정 설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대립
부 정 설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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