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의료사회사업과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급여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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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함의

Ⅱ.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범위와 방법
1)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2)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
4) 기타

2. 의료보장의 범위와 방법
1) 의료보험
2) 의료부조
3) 공공보건 서비스

Ⅲ.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Ⅳ. 의료전달체계

1. 의료보험
2. 의료급여

Ⅴ. 의료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1) 적용대상 및 가입자
(1) 적용대상 등
(2) 가입자의 종류
2) 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및 요양비
(2) 임의급여(장제비와 본인부담액 보상금)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건강검진
(5) 구상권
(6) 급여의 제한
(7) 급여의 정지
3) 보험료
(1) 보험료(제 62조)
(2) 보혐료의 부담(제 67조)
(3) 보험료의 납부의무(제 68조)
4) 관계기관
(1)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요양기관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Ⅵ. 의료급여법

1. 수급권자
2. 급여의 내용
3. 급여비용의 부담 및 대불
4. 의료급여 행정체계
1)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보장기관
5. 의료급여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함의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으로 인식함과 아울러,클 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근거로
인식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첫째, 의료보장제도를 자원체계로서 활용할 수 있
다. 즉, 클라이언트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를 자원체
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료사회복지사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법
적 내용이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가를 파악하여 자원체계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상제도, 의료보호비 대불
제도 등의 제도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중증 장애인, 질병 ․부
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및 임산부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의료
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활동

둘째, 부당한 처우를 받은 클라이언트의 권리 회복과 클라이언트의 법
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옹호활동의 근거로 의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
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 등
에 관한 규정,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이의 신청과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사 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 등
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