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그 억제장치

소개글

공개법인의 소유구조의 특성상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다. 공개법인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다수의 소유권자들이 모두 경영에 참가할 수 없어 주주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게 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진 공개법인은 다수에게 소유권이 분산되어 소수주주들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어 전문경영자가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몰두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리인문제 때문에 공개법인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개법인은 오늘날과 같은 시장경제를 이끄는 주축이었으며, 현재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로 공개법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리인문제는 여러 제도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 대리인문제 완화 방법으로 크게 자본시장을 통한 경쟁, 전문경영자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외부억제장치와 이사회제도, 위임장경쟁, 스톡옵션 등의 성과보상체계, 담보장치 등의 내부억제장치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대리인문제를 억제함으로써 공개법인의 단점을 보완하면 보다 나은 현대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 공개법인
- 대리인문제
- 억제장치

결론
- 맺음말

참고 자료

김무홍,『제도경제학 녹음강의 교재』,2009
김무홍,『미시경제론』, 방송대출판부, 2005
박덕제외 1인,『기업경제학』, 방송대출판부, 2008
이준구외 1인,『경제원론』, 방송대출판부, 2007
더그 헨우드(이주명:역),『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 사계절,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