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의 차별

소개글

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의 차별
-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를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무소속후보자에 우선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언론기관의 초청 토론회에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평등권,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
에 대하 살펴본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 대의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이므로 모든 국민이 선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 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무소속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정당의 본질적 기능과 기본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허용된다.
나. 후보자 기호결정에 관한 현행의 정당ㆍ의석우선제도는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에게 유리하고,`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당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보다 우선순위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적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는 것은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 후보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후순위 성명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담임권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