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랑스] 35시간 노동제

목차

Ⅰ. 서 설

1. 유럽 초미의 관심사
2. 한국의 IMF와 노동시간단축
3.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

Ⅱ. 프랑스의 35시간 노동제

1. 프랑스의 조용한 혁명 ‘35시간 노동제’
2. 고용증대의 기여여부
3. 프랑스 35시간근무 정착 ‘성공한 실험’

Ⅲ. 35시간 노동제의 의미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2.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그 이상의 의미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1. 유럽 초미의 관심사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가 2000년부터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좌파연정을 좌초시켰던 이탈리아 공산당이 주 35시간 노동제 입법화를 연정 유지의 조건으로 다시 내걺으로써 이 문제가 전 유럽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로 8시간 이상 지속된 프랑스의 고용 등에 관한 전국회의는 유럽연합(EU)국가들의 초미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유럽연합은 평균 10%를 웃도는 실업문제 해결을 재정적자 감축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룩셈부르크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정상회담을 열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2년까지 실업률을 7%까지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각 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 내 좌·우파는 문제 해법의 시각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표적 좌파 정부인 프랑스의 사회당 정권이 노동시간 감축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파인 독일의 헬무트 콜 정부는 실업감축을 위한 할당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경제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었다. 독일 쪽이 말하는 경제개혁이란 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개혁과 복지비 삭감 등을 통한 복지개혁을 의미한다. 즉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나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국내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여건을 개선해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