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01년_개정상법검토

소개글

'나승성, 2001년 개정상법 검토, 고시연구 2001년 8월, 237'의 내용을 주로 인용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구 스캔한거 아닙니다..원래 한글인 것을 제가 한문으로 바꾼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2001년 개정상법 내용
1. 2001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2. 주식회사 일반에 관한 개정내용
(1) 사단성의 문제
(2) 모자회사법제
(3) 주식소각
3. 주주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의
(1) 주주총회 통지방법의 개선
(2)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의 확대
(3) 매수가액 결정의 단순화
(4) 대표소송의 제소주주의 권리강화
(5)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4. 이사 및 이사회 관련 사항의 개정
(1)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2) 이사회소집
(3) 이사회 결의사항의 구체화
(4) 이사의 정보접근권의 강화
5.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의
(1)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의 개정
(2) 합병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 삭제
(3)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1) 서 설
1) 개념
2) 제도의 성격
3) 형태
(2) 절차
1) 계약서 또는 계획서의 작성
2) 공시
3) 주주총회의 승인
4) 주식매수청구
5) 주권의 실효 및 교부, 교부금의 지급
구주권의 실효
신주권의 교부 및 교부금의 지급
6) 등기
7) 사후공시
(3) 효과
1) 주식교환의 효과
2) 주식이전의 효과
3) 무효의 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액면액의 인하·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누적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2001년 개정상법은 1997년말 IMT라는 외환위기 후 1998년, 1999년에 이은 3차에 걸친 會社法적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마무리 성격의 법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Ⅱ. 2001년 改正商法 內容
1. 2001년 改正商法의 主要內容
(1)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改正商法 第343條의2 新設)
(2)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株式의 包括的 交換 또는 移轉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참고 자료

나승성, 2001년 개정상법 검토, 고시연구 2001년 8월, 2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