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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이후 남북관계와 햇볕정책

*정*
최초 등록일
2002.07.12
최종 저작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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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테러이후 남북관계
3. 햇볕정책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당국은 반세기 이상 지속해왔던 남북한간의 대립·갈등을 청산하고 화해·협력, 공존·공영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2001년에는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와 관련한 남북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001년의 남북관계는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정책과 9·11 태러사건 등 미국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현재의 한반도정세는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정책과 반테러전쟁 수행이라는 미국변수, 내년 대선과 관련한 남한 여론변수, 북한의 안보불안감과 김정일정권 유지와 관련한 북한 지도자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북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미국의 9·11 테러사태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햇볕정책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테러이후 남북관계
북한은 미국의 반테러전쟁을 계기로 '위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는 것이 제국주의의 본성'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반테러전쟁이 북한에게로 확대되는 것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인식을 처음에는 '과민반응'으로 봤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월 26일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생산 여부에 대한 사찰에 응해야 하며,

참고 자료

고유환, '시론', "북한 정세인식의 문제점," {세계일보}, 2001. 10. 19.
{로동신문}, 2001. 9. 26; 10. 24; 11. 21; 11. 27; 11. 28; 12.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과정에서 본 우리의 대북정책," 2001. 10. 13.
{중앙일보}, 2001. 11. 28.
{연합뉴스}, 2001. 12. 4.
한국정치학회 "21세기 남북관계론" 2000
인터넷 웹사이트 평화문제연구소 참조 (http://www.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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