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A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과의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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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Ⅱ. AFTA 설립과 내용 ··························································· 2
1.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계획
2.예외품목
3.원산지규정
4.CEPT와 호혜주의
5.외환규제완화 및 기타 역내협력강화

Ⅲ. AFTA의 무역자유화 추진 ················································ 5

Ⅳ. AFTA의 경제적 효과··························································· 7

Ⅴ. 한국과 AFTA관계································································ 8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경제질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소련의 붕괴로 동서간 냉전체체가 종식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속히 재편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는 1995년 범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함으로써 다자주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일본 등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지역주의가 오히려 심화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각국의 자유화 및 개방화정책, 운송수단의 발달, 정보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국가간 무역 및 투자가 화발해졌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이 범세계화 경향이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간 경제협력도 크게 강화 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신WTO체제(도하개발어젠다)가 큰 틀을 유지하겠지만 그 주도권 쟁탈과정에서 지역주의가 심화 확대되면서 미주경제권, 유럽경제권 및 동아시아경제권의 3극체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심화 확산은 역내국과 역외국 뿐만 아니라 역내국간 비교우위도 바꾸어 놓음으로서 역내국과 역외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대외 통상 및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지역에서도 ASEAN국가를 중심으로 1994년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하였으며 1995년 베트남, 1997년 미얀마와 라오스, 1999년 캄보디아가 AFTA에 차례로 가입함으로써 인도차이나반도를 포함하는 동남아지역이 하나의 광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AFTA가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AFTA의 결성과 확대는 EU, NAFTA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