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대한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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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NAFTA란 무엇인가

Ⅱ. NAFTA의 성립
1. 캐나다의 체결 배경
2. 멕시코의 체결 배경
3. 미국의 체결 배경

Ⅲ.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Ⅳ. NAFTA의 현 위치
1. 캐나다에 대한 견해
2. 멕시코에 대한 견해
3. 미국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NAFTA란 무엇인가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NAFTA는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CUFTA)이 기초가 되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왔다. 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도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8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의 FTA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여 그 후 캐나다도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92년 12월에 NAFTA가 정식으로 조인하기에 이르렀고, 93년 11월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NAFTA는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참고 자료

김규태 외, 『북미자유무역협정』, 산업연구원, 1993
김민성 외,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잭연구원, 2007
김원호, 『북비자유협정(NAFTA)10년에 대한 영향 평가와 우라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김현종, 『경제블럭화와 NAFTA』, 21세기북스, 1995
천상덕 외, 『멕시코의 산업정책변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산업연구원, 1991
편집부 편, 『북미자유무역(NAFTA)의 영향과 대응 방안』, 산업연구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