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책임

소개글

발기인 책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회사에 대한 책임
2. 현물출자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3. 손해배상책임
4. 제3자에 대한 책임
5. 회사불성립시의 책임

1. 자본
2. 자본유지의 원칙(자본충실의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3. 주주의 유한책임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3요소
1. 자본
의의 - 자본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으로서(451조), 성립의 기초이자 존속 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자산액의 규범적 기준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와 액면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자본의 3원칙
자본의 3원칙으로서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있다.

자본확정의 원칙이란 주식회사의 정관에 자본의 총액을 기재하고 회사설립시에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확정되어야 한다. 회사설립당시 정관에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총수의 인수가 확정되어야한다.
이 경우 정관상 자본과 실제 자본의 일치로 재산적 기초가 탄탄하며 채권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자본액 변경시 정관 변경가 필요(434조, 433조)함으로서 변경 절차자체가 힘이 든다. 그 예로 일주일전 통지, 쉽게 참석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을 정하므로 주주총회를 연다는 자체가 힘이 든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