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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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란
2.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3. 공공부조의 주요내용
4. 미국의 공공부조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공공부조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란 용어는 공적부조,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빈민구제정책(anti-poverty), 무기역소득보장정책(non-contributory income maintenance program)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로 칭한다.

2.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① 응급구호의 시기
: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는 전쟁과 기아, 보편적인 절대적 빈곤으로 특징되는 시기였다. 해방이후 해외로부터 돌아온 귀환동포들이 격증하여 이들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급박하였으나 당시 군정을 실시하였던 미군정청은 복지에 대한 계획이나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46년 1월 후생각서 제3호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미만의 아동,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자, 난치병 환자, 임산부, 정신 또는 신체 장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자격 있는` 빈민에게만 구호를 제한하였다.

참고 자료

1.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3
2.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3. 한국의 사회보장, 유광호·이혜경·최성제 공저, 유풍출판사, 2005
4.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빈곤자 원조 프로그램, 채구묵, 나남출판사, 1999
5. 국정책방송 KTV http://www.ktv.go.kr/
6.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7.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