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와 토론]군 가산점 제도

소개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100분 토론을 보고 요약한 요약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쟁점
군가산점제도가 다시 부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 찬성 ( 가산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1) 주장
- 가산점제를 실시하면 병역비리를 줄일 수 있다
-1999년 폐지 당시 헌법재판소는 너무 한쪽편만 들어줬다
2)논거
-가산점제를 실시하면 군대를 가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목별만점의 5% 가산점의 적용폭이 큰 건 사실이므로 적용폭을 줄였어야 한다. 완전히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것은 제대군이에게 지원을 그만둔 것이나 다름없다.
3) 예상되는 반론
-가산점제가 실시된다고 반드시 그런 풍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군복무환경 개선, 명령문화 개선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 자체가 위험이다.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
4)반박논거
-물론 근본대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군가산점제도는 군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여성들을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제대군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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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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