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의해결방안

소개글

노사관계관련 수강과목에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비정규직의 정의와 규모

2.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3. 비정규직의 유형과 종류
1)비정규직의 유형
2)비정규직의 종류

4.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의 방법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비정규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한 중소기업 파견 노동자의 기본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63만원이며 하루 두세 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더라도 90만 원선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 노동자 평균임금인 200만 원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비정규직은 지난 2001년 360만 명에서 해마다 80만 명가량씩 증가하여 2003년 460만 명을 거쳐 2005년에는 54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식당 종업원처럼 근로조건이 취약한 일용직을 제외한 수치로써 노동계의 주장대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규모는 84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내 전체 1600만 노동자 중 50%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형태가 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싸서 회사 측에서 일시적으로 고용하기가 편리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저고용 고수익은 산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본론
1.비정규직의 정의와 규모
우리나라는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5%인 546만 명이 파견제와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05년부터 비정규직의 숫자가 줄고 있지만, 대졸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의가 나라마다 달라서 국제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간 제 근로자(17.7%), 단시간 근로자(7.4%), 파견근로자 (0.9%)에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고용구조의 노동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