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영향,요인,정의,개념,문제점,배경,방안,현황

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4) 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과제와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2007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제비 규모는 9.5조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2년 이 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진료비 증가을 11.1%보다 높았다.
한편, 국민의료비중 약품비 분율은 2006년 25.8%로 0ECD 국가들의 평균인 17.3%에 높았으며 약품의 증가속도도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1배 높다.
또한 약제비에 대해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둘째, 절실한 수요를 지닌 환자(desperate patient)가 존재한다. 셋째, 제 3자 지불방식 하에서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와 선택하는 주체, 약품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며, 넷째, 제약회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으며,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항생제 등 잘못된 사용이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건장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은 첫째, 등재결정과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경제성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보험의약품을 등재한다.
둘째, 약가결정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상한(上限)금액을 제약사와 보험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셋째,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비 청구로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실거래가)을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상환받는다.
이런 기본 과정 이외에 등재 및 약가 결정의 추가적 과정이 있는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계 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있다.
약제비는 가격과 수량의 곱이다. 따라서 약제비관리는 가격정책과 사용량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즉, 약가관리정책과 약제 사용량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