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정부역할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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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적으며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부분에는 나의생각위주로 작성하여
열심히 작성하였는다는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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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리포트의 주제인 한국사회에서의 정부역할을 보며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 이명박정부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기엔 작은정부를 추구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를 지지하며 지향하는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실체를 보면은 사사로운 모든 것까지 정부에서 일일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큰정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것이 잘못되고 어떤것이 옳다고는 정확히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정부든, 큰정부든 그 시대에 맞는 또 그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를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거슬로 올라고 남북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모든국민이 못먹고 못사는 시절 우리나라정부는 모든일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 정부는 5개년 경제계발계획 등을 발표하고 시행함으로써 큰정부의 역할을 시작하며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작기 때문에 국내수요로는 부족하여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지금의 준선진국 상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배고픔을 항상 걱정해야했던 나라에서 이제 못먹어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박종민. (2010)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박종민. (1998)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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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2008)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송호근홍경준. (2006) 복지국가의 태동: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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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