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와 스트리밍 설명과 저작권법 (소리바다)

소개글

P2P 와 스트리밍 설명과 저작권법

소리바다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목차

1.P2P(Peer to Peer)

2.스트리밍(Streaming)

3.저작권법

4.저작권 관련 판례

본문내용

P2P(Peer to Peer)란?
-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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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버제공
사용자 접속여부
위치(IP주소)제공
[개인 사용자]
소리바다 서버 접속
MP3 업로드
MP3 다운로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공유로 인한 음악저작권 문제 발생!!
스트리밍
소개
스트리밍(Streaming)이란?
- 웹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구현하는 인터넷 기술
다운로드불필요
ex. NAVER동영상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다음팟..
실시간음원제공 엠넷, 멜론, 벅스뮤직..
저작권법상에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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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현행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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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