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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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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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집의 이유는 결의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이사의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부당과 같이 이사나 감사의 책임추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요한다. 소집이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집의 이유가 상당하지 못하면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일시적 기관으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준일의 설정, 통지, 공고 등 총회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소수주주가 취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소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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